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연구보고서
목 차 서론 1 기후테크 개요 1 기후테크 스타트업 역할 및 육성 필요성 6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 및 이슈 12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향성 및 정책 제안 17 본론 18 기후테크 시장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18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촉진 인센티브 지급 18 기후테크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26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 정책 설계 26 기후테크 규제 적기 수립, 개선,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33 기후테크 산업 규제 관리∙수립∙개선 체계 변경 33 결론 46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책 제안 46 Appendix 48 서론 기후테크 개요 1. 기후위기와 기후테크 성장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채택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국가 탄소중립 선언,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 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대비 1.5℃를 넘어설⋯